▷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청사의 하청사에 대한 안전(교육 등)지원에 의무가 있고, 중대기업처벌법에서도 원청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는바,
▷ 상대적으로 영세한 파트너사의 대한 지원은 법의 이행 뿐만 아니라, 현장에서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.
▷ 다만, 안전자재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남기두는 것이 감독시나 회사자체의 감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를 남겨둘 것으로 권장드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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