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안전보건관리비] 사용기준 개정 안내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

고시 개정이 되었죠?

오늘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^^

 

 

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

[고시 제2023-49호] (시행일자 '2.24.01.01) 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성 확대되는 품목

 

 

구 분	주요 내용
스마트 안전시설·장비 (확대)	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비의 20%→40% 사용 한도 확대 (※ 총액의 10% 한도)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노동부부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*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」(고용노동부 고시)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”에 해당되는 품목
AED 구입비 (확대)	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(자동심장충격기)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*단,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(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)은 제한적으로 허용
CPR 교육비 (신설)	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
공사종류 전면개편	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▲건축공사, ▲토목공사, ▲중건설공사, ▲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(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’24.07.01부터 시행)

 

■ 공사내역별 대상액 및 계상기준

구 분		대상액	계상 기준	비 고
공사 내역	구 분	재료비 + 직접노무비	대상액 * 요율 + (기초액)	-
	미구분	총공사금액 (VAT 포함) * 70%

 

■ 공사내역별 대상액 및 계상기준 ('2024.07.01 변경 예정)

공사 종류	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(%)	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		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(%)	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(%)
		적용 비율(%)	기초액
건축공사	2.93%	1.86%	5,349,000원	1.97%	2.15%
토목공사	3.09%	1.99%	5,499,000원	2.10%	2.29%
중건설공사	3.43%	2.35%	5,400,000원	2.44%	2.66%
특수건설공사	1.85%	1.20%	3,250,000원	1.27%	1.38%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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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4년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변경내용 #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